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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당한 범죄전력이 있는 의뢰인이 아동학대 사건에서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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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피고인의 딸인 피해 아동과 함께 살던 주거지에서 피해 아동이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소재의 청소기 봉, 옷걸이, 철제 막대기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와 종아리를 수회 때리고, 옷걸이 등을 이용해 피해 아동의 종아리를 수회 때림으로써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아동보호법 위반 혐의와 피해 아동이 지켜보는 가운데 손톱깎기를 이용해 강아지의 송곳니를 자르고, 청소기 봉, 옷걸이 등으로 강아지를 가격하고, 손으로 목을 졸라 강아지를 죽음에 이르게 한 후 쓰레기통에 버리는 행위를 함으로써 동물보호법 및 아동보호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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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피고인)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의견서를 통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였습니다. 피해 아동의 진술만을 근거로 하는 이 사건에서 피해아동의 진술 중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의 일관성이 유지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므로 피해 아동의 진술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 아동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 유형력의 행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 아동의 신체에 부정적인 변화가 있을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증언할 수 있는 피해 아동의 언니이자 의뢰인의 딸인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재판에서 증인신문을 함으로써 변호인의 주장을 입증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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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과거에 상당한 범죄전력이 있어 매우 불리한 상황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조력으로 벌금 900만원의 처벌을 받고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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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는 다양한 아동학대 관련 사건 경험이 있으며, 형법 및 소년법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과의 직접 소통을 중시하며, 항상 피고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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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아동복지법위반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이지훈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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