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이혼 및 위자료청구, 재산분할소송을 제기하여 일부승소를 얻어낸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건 내용
의뢰인은 법률상 배우자인 상대방(피고)의 폭력적인 강요 행위 및 폭행 행위로 인하여 상대방과 동거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고, 그로 인한 별거가 지속되어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한 이혼을 청구하면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해 상대방은 반소를 제기하면서 의뢰인의 모든 청구에 대해 기각을 구한 사건입니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 상대방측 변호인은 오히려 의뢰인에게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이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을 지급해야 하며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변호사는, 위자료 청구 및 재산분할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에 관하여 입증자료를 제출하여 반박하면서,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밝혀내기 위해서 금융거래정보제출 명령 신청을 하였고, 재판부는 의뢰인 변호사의 신청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재산명시신청을 하여 재산명시목록을 제출하면서 재산분할의 대상을 특정하고, 상대방이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에 대하여 대여금이 아니라는 주장 및 입증자료를 준비서면을 통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에 대해서는 의뢰인의 일부 승소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의 의의
상대방이 의뢰인의 청구취지 전부를 부인하였고, 오히려 의뢰인에게 이혼의 귀책사유가 존재하므로 의뢰인이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준비서면 및 입증자료를 통하여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을 증명하여 반소청구를 기각시키고 이혼청구 인용 및 위자료를 받아낸 사례입니다. 또한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재산명시 및 금융거래정보제출 명령을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상대방의 재산을 밝혀내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재산분할에 관한 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주장하여 일부 재산분할금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이혼은 법적으로나 정서적, 경제적으로 매우 복잡한 과정이므로,
전문 변호사의 도움 없이 진행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거나,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이나 재산분할에 관한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거나, 재산분할 및 위자료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이혼소송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힘든 소송 과정을 혼자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이지훈 변호사와의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사안에 맞는 법적 솔루션으로 의뢰인이 최적의 결과를 얻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