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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은 피해자의 구제를 위한 절차가 아니므로, 가해자에 대한 처벌 외에 본인이 입게 된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을 통해 다른 차원에서의 법적 대응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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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형사소송 후에 복잡한 민사소송까지 진행한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요. 이때 형사 법원이 피고사건에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판단까지 겸함으로써, 신속히 피해를 변상 받게 하는 제도가 배상명령제도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배상명령제도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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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제도란 형사공판 절차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의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의 신청에 의해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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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범죄행위로 인해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 피해자가 가해자의 형사절차에서 동시에 민사판결까지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복잡한 민사절차를 피하고 신속하게 그 피해의 보상받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제도이며, 이 제도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도 법원의 허가를 얻어 배상신청에 관한 소송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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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경우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며,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아래의 경우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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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무죄인 경우),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배상금액이 명확하지 않거나 복잡한 논쟁이 있는 경우), 이미 민사소송 중이거나 민사 판결이 나온 경우 배상명령신청은 각하됩니다.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된 경우 불복할 수 없으므로, 동일한 사건에 배상신청이 불가능하며 항소심에서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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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으로 청구할 수 있는 손해로는 물적 피해(사기 편취 금액, 물건의 금액), 치료비,

위자료(상해, 강간추행 등 범죄행위로 인한 정신적 위자료), 약정된 합의금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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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일실이익(범죄 피해가 없었더라면 노동으로 인하여 얻었을 수익), 지급받기로 했던 약정이자, 수익금(이익), 영업손실, 휴업손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배상명령에서는 민사소송과 달리 지연이자를 붙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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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이 인정되면 유죄 판결문에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ㅇㅇㅇ만원을 지급하라.'와 같은 배상명령 주문이 기재됩니다.

확정된 배상명령은 민사판결문과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

만약 배상신청 중 일부만 인정되거나 배상명령 이외의 손해는 추가적인 민사소송 진행을 통해 해결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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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제도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본인이 입은 손해에 대해

보다 신속하게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좋은 제도이지만, 실무상 인용률이 아직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배상명령제도를 포함한 일련의 절차를 융통성이고 유기적이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사안에 맞는 고소 대리를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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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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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 053-741-5300

010-4627-5331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4, 브라운스톤 702호 법률사무소 화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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