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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이

변호인의 조력으로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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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 이후 출동한 경찰공무원에 의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여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공소가 제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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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최초 경찰조사에서는 음주사실을 부인하였으나, 변호인과의 충분한 상담 이후 본인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차원에서 경찰에 출석하여 음주사실에 대한 진술을 정정​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의뢰인과 함께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적절한 진행 및 대응을 도와드렸습니다.

경찰 및 법원단계에서는 의견서 제출을 통하여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도로교통상 위험이 매우 낮았던 점,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상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의 의견을 개진하였고,

반성문 및 탄원서 등을 참고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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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변호인이 주장한 양형 사유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여 비교적 가벼운 형인 벌금 700만원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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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나 음주측정거부죄 등의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안에 맞는 법적인 솔루션을 받는 것이 실형을 피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엄벌주의가 강화되는 추세이므로, 만약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셨다면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사안에 맞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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