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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채무 회피 목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없는 상속인 중 한명에게 채무 전액을 상속하도록 한 뒤 재산을 나머지 형제들이 나눠갖는다면, 피상속인의 채권자는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을텐데요.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상속재산 분리 청구권이라는 제도가 존재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이후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사람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과 상속인이 상속을 받기 전부터 가지고 있는 고유재산을 분리해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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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분리란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사람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의 청구에 의해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분리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상속재산이 상속인의 고유재산과 섞였을 때,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으면 상속인의 채권자에게 불이익이 되고, 상속인의 고유재산보다 그의 채무가 더 많으면 상속채권자 및 유증 받은 사람에게 불이익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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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사람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재산분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리를 청구할 수 있는 상대방은 상속인이고, 상속인을 알 수 없을 때에는 상속재산관리인이 상대방이 됩니다.

또한,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전원을 상대방으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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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는 상속이 개시된 날,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3개월 내에 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은 동안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된 후에도 재산의 분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 기간이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이므로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월 보다 더 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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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정법원의 재산분리명령

청구권자의 재산분리청구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가정법원은 재산분리를 명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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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채권자 등에 대한 공고·최고

- 가정법원이 상속재산의 분리청구에 따라 재산의 분리를 명한 때에는 그 청구자는 5일 이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 대하여 재산분리의 명령있은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해야 하며, 그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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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신고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을 표시해야 하며,

공고의 방법은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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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재산분리 청구자는 알고 있는 상속채권자 및 수증자에게 대해서 각각 그 채권 및 수증의 신고를 최고해야 합니다.

알고 있는 상속채권자 및 수증자는 분리된 상속재산의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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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상속재산관리에 관한 처분명령

- 가정법원이 재산의 분리를 명한 때에는 상속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후에도 재산분리의 명령이 있는 때에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자기의 고유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채권자, 상속인의 채권자 또는 수증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재산관리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고 재산관리가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전말을 보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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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재산관리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그 밖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을 상속채권자, 상속인의 채권자 또는 수증자에게 인도해야 하며,

상속인이 상속채권자, 상속인의 채권자 또는 수증자를 위하여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권리는 이전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인이 상속채권자, 상속인의 채권자 또는 수증자에게 인도할 금전 또는 상속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금전을 자기를 위하여 소비한 때에는 소비한 날 이후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그 밖의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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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3개월 이내 및 채권자에 대한 공고·최고 기간의 만료 전에는 상속채권자와 유증 받은 사람에 대하여 변제를 거절할 수 있는데요. 기간만료 후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써 재산분리의 청구 또는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상속채권자, 유증 받은 사람과 상속인이 알고 있는 상속채권자, 유증 받은 사람에 대하여 각 채권액 또는 수증액의 비율로 변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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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도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해야 하며, 조건 있는 채권이나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채권은 가정법원의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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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인은 상속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유증 받은 사람에게 변제할 수 없으며,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사람에게 변제를 하기 위해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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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인이 채권자에 대한 공고나 최고를 게을리 하거나 민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느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사람에게 변제함으로써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사람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상속인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또한 부당변제의 경우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사람은 그 사정을 알고 변제를 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사람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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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변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구상권 행사의 소멸시효는 구상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 부당변제가 이루어진 날부터 10년이 경과되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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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변제에 의한 상속채권자와 유증 받은 사람은 상속재산으로써 전액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그 변제를 받을 수 있으며,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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