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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최근 모바일 메신저 오픈 채팅방을 통해 만난 초등학생을 룸 카페로 데려가 성범죄를 저지른 40대가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비난 가능성이 큰 성범죄로 일반 성범죄보다 더욱 엄중한 처벌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할 경우 강간죄로 의제하여 처벌하는 범죄인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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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아직 정립되지 않은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성적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큰 성범죄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13세 미만을 간음한 경우 혐의가 성립되었으나,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을 계기로 2020년 5월 법이 개정된 이후부터 피해자의 나이 기준이 16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13세 미만의 사람 혹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이라는 점을 알고 간음하면 성립하며,

폭행·협박에 의하여 간음한 때에는 아청법상 미성년자 강간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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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피해자의 연령만 충족하면 성관계(간음) 자체로 처벌하는 범죄이기에, 상호 합의 하에 한 성관계라 하더라도 처벌대상이 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혐의가 성립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벌금형 없이 바로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만약 두 사람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 아니라 폭행, 협박 등으로 강간하였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미성년자 강간죄가 되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이 됩니다. 또한 성범죄자 보안처분으로 신상정보 등록과 인터넷에 신상정보 공개가 되는 등 부수적인 불이익도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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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가해자가 만 19세 미만이며, 피해자가 13세 이상인 미성년자라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끼리 교제하는 사이에서 성관계를 가졌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면 가해자가 미성년자라고 하여도 의제강간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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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 미만의 청소년과 관계를 가졌으나 성인으로 알고 합의 하에 한 행위이니 처벌받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안일하게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원이나 수사기관은 성관계 전후 피의자와 피해자의 대화내용, 피해자의 외양과 옷차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의자가 상대방이 16세 미만임을 인지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당시에 피해자의 나이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정황으로 상대방의 나이를 짐작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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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가 적용되었으나 고의성이 없는 상황이라면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만남 시 외양을 입증할 증거자료나 피해자가 나이를 속인 메신저상 대화내용이나 통화내용 등 피해자의 실제 연령을 추정할 수 없었다는 증거를 확보하여 미성년자임을 모른 채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이 확정된다면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및 고시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받게 되셨다면 사건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파악한 뒤 사안에 맞는 대응 방법을 모색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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