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군형법상 동성 성범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성범죄의 경우 형법과 성폭력처벌법의 적용을 받지만, 군대 내 성범죄의 경우 군형법을 적용 받습니다.
군형법은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고 실형만 정해져 있는 등 일반형법보다 처벌 수위가 훨씬 높습니다.
유사강간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해 강제로 간음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강간죄의 경우 남녀 간 성기 결합을 성립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동성 간에는 강간이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유사강간 혐의는 적용이 가능합니다. 유사강간이란 폭력을 사용하여 유사성행위를 하는 범죄이며, 강제로 구강이나 항문 등 신체를 이용한 성행위를 했다면 유사강간에 해당합니다.
민간에서 유사강간 혐의가 인정되면 형법상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반면, 군형법에서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므로
처벌 수위가 훨씬 높습니다.
| 제92조의2(유사강간) |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강제추행
강제추행은 폭력이나 협박을 사용하여 강제로 추행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군형법에서는 1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벌금형이 없습니다.
| 제92조의3(강제추행) |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추행죄
| 제92조의6(추행) |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군형법 제92조의6에는 강제추행과는 다른 조문으로 추행죄가 있습니다. 항문성교를 하거나 그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최대 2년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강제성이 없는 동성 군인 간 합의한 성적 행위를 처벌한다는 점에서 강간죄나 강제추행죄와 다릅니다.
이에 관하여 2022년 대법원은 부대 내가 아닌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인 의사와 상호합의에 따라 근무 외 시간에 동성의 두 군인 간 성관계는 처벌이 불가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바 있으며, 실질적 법익 침해가 있는 경우에 한해 동성 군인 간 성관계를 성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대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추행죄는 ① 훈련중 등 근무시간이거나 ② 공개적인 장소에서 성행위를 하여
건전한 군생활과 군기강을 해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군형법 제92조의 6의 문언, 개정 연혁, 보호법인과 헌법 규정을 비롯한 전체 법질서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규정은 동성인 군인 사이의 항문성교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가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의사 합치에 따라 이루어지는 등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 구체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
| 대법원 2022.4.21. 선고 2019도3047 전원합의체 판결 |
형사단계에서 기소유예 등 처분을 받더라도, 군인은 형사입건이 되면 징계위원회가 개시되며,
징계위원회에서는 형사처벌의 수위와 관계 없이 중징계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군징계에는 근신,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이 있는데 동성간 성범죄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파면을 당하면 5년간 공직 취임이 불가능하고 퇴직급여가 절반이나 감액되며, 해임은 3년간 공직 재취임이 불가능하며 퇴직금이 25%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군대 내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초기부터 다양한 케이스의 성범죄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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