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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요즘 경기침체와 어려운 시장경제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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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관계로 사업체를 운영하여 비용과 리스크를 절갑하고자 하는 사업자분들이 많으실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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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할 때의 마음과는 달리

분쟁과 불화, 또는 운영방식과 의견충돌 등의 갈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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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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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파기는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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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관계는 민법상 조합계약관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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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동업종료에도 민법상 조합규정이 적용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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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16조에서는 조합계약의 종료사유 및 방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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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동업계약에서 동업자 1인이 탈퇴하면 동업조합관계는 곧바로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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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조합 자체는 해산되지 않고, 남아있는 동업자가 단독으로 기존 공동사업을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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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조합에서 탈퇴한 동업자는 다음과 같이 잔여재산분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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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 해산된 경우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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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들에게 분배할 잔여재산과 그 가액은 청산절차가 종료된 때에 확정되는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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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는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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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조합의 잔무로서 처리할 일이 없고 잔여재산의 분배만이 남아 있을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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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각 조합원은 자신의 잔여재산 분배비율의 범위 내에서 그 분배비율을 초과하여 잔여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에 대하여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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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이러한 분배청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조합의 전체 잔여재산의 내역과 그 정당한 분배비율 및 조합원 각자의 현재의 잔여재산 보유내역 등이 먼저 확정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3다297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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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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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에 대한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는 원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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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과 같은 조합계약에 있어서는 조합의 해산청구를 하거나 조합으로부터 탈퇴를 하거나 또는 다른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을 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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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계약에 있어서처럼 조합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지울 수는 없고(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29714, 297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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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도 조합계약의 종료에 따른 청산을 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3. 5. 24. 선고 82다카16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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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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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종료 당시 동업조합의 채권을 받거나 채무를 변제하는 등 동업조합이 운영해오던 사업관계의 뒷정리(청산사무)를 조합명의로 마치고 난 후, 남은 총 재산을 정리한 잔여재산을 동업비율로 분배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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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는 위와 같은 잔여재산분배청구 이외에는 동업자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동업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원상회복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 등을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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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와 별도로 동업자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면 이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여전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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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동업자가 사기나 횡령 등에 연루된 경우, 이는 별도로 형사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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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일차적으로는 동업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해석해 보았을 때 소규모 업체의 경우 단순 민법상의 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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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쌍방의 합의내용에 따라 조합의 법리가 아닌, 일반 민법상 계약해지나 손해배상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도 여전히 존재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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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분석은,

동업체 운영시의 모든 자료와 증거 수집을 바탕으로 그간의 사정과 정황을 법리적으로 해석하고 대응방법을 찾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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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동업계약으로 어려움이 있으신 분은 적극적으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것을 강권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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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역시 현재 많은 회사의 자문을 맡고 있고 크고작은 사건에 관여한 경험을 토대로 이러한 어려움이 있으신 의뢰인들의 고통을 통감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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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가 달린 직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두려움와 걱정은 앞이 막막하다고 느껴질 정도의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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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때일수록 빠른 해결과 합리적인 청산으로 툴툴 털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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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으로 마음의 짐을 덜어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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