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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 후 한번도 양육비를 받지 못하신 의뢰인을 대리하여 양육비 심판을 청구해

미지급액된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심판을 받고, 양육비를 증액 조정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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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상대방은 협의이혼을 진행하면서 법원을 통하여 의뢰인이 자녀를 양육하기로 하고, 상대방은 이혼신고 다음날부터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1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혼신고가 이루어진 날부터 상대방은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그로부터 약 2년 후 의뢰인은 미지급된 양육비를 받기 위하여 이지훈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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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 후, 심판청구서를 통하여 현재까지 발생한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였고, 양육비 부담조서, 협의서 등 필요한 입증자료들을 서증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협의이혼과정에서 정한 양육비가 지나치게 과소하다는 것을 주장하며, 상대방이 양육비를 증액해도 무리가 없을 만큼 소득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따라 상대방이 지급해야 할 양육비를 계산하여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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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청구를 받아들여 상대방에게 과거에 미지급된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려주었고,

증액 청구 부분에 대해서도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존 월 10만원이였던 양육비를 1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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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사안에 따라 소송으로 해결할 수도 있고, 소득수준 등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소송 제기 전에 재산조회신청이나 재산명시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 외에도 강제집행, 담보제공명령신청 등 다양한 절차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아이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양육비를 지급받는 것은 정당한 권리이므로, 양육비 미지급액 청구나 양육비 증액청구와 관련하여 고민이 있으시다면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이지훈 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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