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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1심에서 징역 7년을 받은 의뢰인이 변호인의 조력으로 상해치사 사건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감형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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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입니다.

의뢰인은 제1원심판결에서 선고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항소하였고,

검사 또한 선고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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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를 통하여 양형기준 적용의 오류 및 선고형의 결정에 있어 참작되지 아니한 제반 사유들을 주장하여 원심의 양형은 지나치게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개진하였고, 의견서 및 참고자료 제출을 통하여 변호인의 의견을 보충하였습니다. 또한 피해회복을 위한 공탁의 진행을 도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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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2년이 감형된 징역 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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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입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및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고,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상해죄나 상해치사죄에 연루되셨거나, 1심 판결을 받은 후 저지른 죄에 비하여 선고된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생각되어 항소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이지훈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사건을 효과적으로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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