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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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비에서도 연일 보도가 되다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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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는 우리나라에서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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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견해대립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성매매알선 및 성매매 처벌 관련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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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은 우리나라에서 합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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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에 대해 정당성과 실효성, 그리고 형평성의 측면에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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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도덕적 견해의 문제는 차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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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로 처벌받을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해 죄의식없이

알면서도 계속 행위가 이루어진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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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행위 역시 직업의자유의 측면에서 이를 막는 것이 정당하냐는 문제제기가 가능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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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에서 이를 강력히 규제하고 있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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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곤란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반드시 법률적 조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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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정기적으로 동향 및 성매매의 실사 단속을 나서고 있고, 이로 인해 기소될 경우 구속사유에 해당할 수 있어 불구속수사의 단계로 진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변호인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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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많은 상담을 하다보면, 알선 운영 상황에 대한 섵부른 정보제공이나, 주변 사람들의 말에 흔들려 수사에 더욱 혼란을 가중하여 괘씸죄가 합쳐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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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부인이나 거짓정보의 제공은 옳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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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수사관들은 이를 믿지 않을 뿐 아니라, 허황된 거짓말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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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법은 성매매의 피해자를 처벌하는 법률이 아니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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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자신이 성매매에 가담했더라도 피해자의 지위라면 처벌의 가능성이 없으므로 겁 먹거나,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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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러한 경우, 자신을 나타내기 꺼려서 암수범죄가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 때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변호사와 객관적 법률적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현명한 해결방식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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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군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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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성 구매나 성 판매는 물론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도 성매매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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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당국에선 성매매 장소 제공으로 인한 성매매 산업 재생산을 막기 위해 성매매 장소 제공 혐의 역시 적극적으로 수사하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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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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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업소로 적발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확정적으로 해지하여 종결시키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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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을 방문하여 성매매업소 철거 확인 및 건물 인도 요청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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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이후에도 임차인에 의하여 성매매 영업이 계속된 점 등이 고려될 수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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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계약 체결 당시, 혹은 그 후라도 불리하게 작용할 사정이 있다면 이는 알선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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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성매매 장소 제공 혐의는 형사처벌 대상인 동시에 임차료 등의 수익금 몰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뒤따르므로 해명이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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