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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크고작은 금전거래를 매일 하며 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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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서로 가족관계나 연인관계일 때,

서로간의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금전의 대차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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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러한 대차관계가 차용증 등의 작성으로 문서화 되어 쌍방의 구체적인 계약관계의 합의사항이 적시되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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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다툼이 발생하더라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적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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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간에 구두로 합의 후 증거를 남겨놓지 않고 거래관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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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많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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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사안을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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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관계였던 남녀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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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가 여자에게 결혼을 전제로 5천만원 정도의 금전을 보증금으로 쓰라며 건네주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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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나중에 이를 돌려받으려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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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측에서는 그냥 호의로 준 돈, 즉 무상증여를 주장하며

나는 줄 수 없다고 항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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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에서의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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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반환청구 가능여부, 즉 남자가 여자에게 준 돈의 명목이 증여냐 대여냐 하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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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것은,

두사람 간의 돈을 주고 받을 당시의 대화나 문자 통화기록 등의 통신기록을 토대로 그 점을 추측하는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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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도의적으로 무상증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금액의 합리적인 추정 가능금액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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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관계가 확실하다면 당연히 대차관계로 볼 수 있으나

애매하다면 이는 결국 원고측의 증명의 문제로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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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후에

여자가 주겠다 혹은 살면서 은혜를 갚겠다고 표현하며 약속한 사정 등 새로운 사실관계가 발생한 경우 이를 새로운 대여금 계약체결로 볼 수 있느냐도 따져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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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의 명확한 파악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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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 절차상으로 남성이 증거제출을 해야하는 우리나라 민사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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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자인 원고의 입증의 문제로 남는다는 점에서 증거수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두사람 사이에 연인일 때 투자 경제 공통체적 입장에서 금전이 오갔던 사정이 있다면 이는 감정적인 것과 별개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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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대여금으로 청구방향을 정하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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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을 정하지 않은 소비대차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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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청구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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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판례- 금액으로 대비해서 판단하는 경향,

50만원인지 5000만원인지. 일회성 아니면 생활비개념인지 여부를 통해 경중을 따져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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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금전의 지급이 이루어진 형태를 따져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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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게 쪼개서 주는건 생활비목적으로 보아 증여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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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조의 한몫에 준 것은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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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사람에게 준 것도 목적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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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판례의 태도를 종합해보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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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법률행위해석을 통해

금액이 상당히 크다면 조건부 또는 기한을정하지않은 금전소비대차로 볼 가능성이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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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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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민사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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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 또는 동산에 가압류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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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송 절차를 통해 승소판결을 받은 후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수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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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령한 집행권원으로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대여금을 회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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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청구소송에서 보다 합리적이고 구체적으로 정확한 액수를 산출하여 최대한으로 원고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법률적인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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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위와같은 사실관계에서의 쌍방간 주장 대립이 있는 경우라면 더더욱 증거수집 등에서 신중을 기해야 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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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잡음을 줄이고 소송을 깔끔하게 종료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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