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G POST 487

[대구변호사 이지훈] 성범죄를 저지른 후 형벌 외에 부가되는 보안처분은? (수강명령, 이수명령, 보호관찰 등)

아동청소년/성범죄일반2023.12.22. 13:56

​

​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범죄 보안처분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성범죄 보안처분이란 통계적으로 재범률이 높은 범죄 중 성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범죄자에게 교육수강을 강제하거나,

활동을 제약하도록 만드는 부수처분인데요. 보통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 사람에게 내려집니다.

​

현재 카테고리 글 전체글 보기
115아동청소년/성범죄일반[대구변호사 이지훈] 사이버성폭력이란?
아동청소년/성범죄일반2021-02-04
2021-02-043358
108아동청소년/성범죄일반[대구변호사 이지훈] 불법촬영물 유포죄의 처벌은?
아동청소년/성범죄일반2020-12-31
2020-12-314107
101아동청소년/성범죄일반[대구변호사 이지훈]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처벌은?
아동청소년/성범죄일반2020-12-14
2020-12-143248
화랑 공동법률사무소
  • 대표 : 이지훈
  •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175-1 (브라운스톤범어) 702호
  • 고객센터 : 053-741-5300
  • 사업자등록번호: 177-01-01077
Copyright © 공동법률사무소 화랑.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