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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로 약식명령(벌금형)을 받은 의뢰인이 이에 불복하여 법률사무소 화랑을 찾아주셨고,

변호인의 조력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결국 무죄를 선고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 참고로 법원의 약식명령(벌금형)에 불복하고 싶다면,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해당 법원에 서면으로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하므로, 기간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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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피고인)은 친동생인 A씨가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면서 부모의 통장을 관리하며 부모의 돈을 임의로 빼돌리고 있다고 의심하고,

A씨 거주지에서 A씨에게 "통장에 있는 돈을 돌려놓지 않으면 네 아들을 공부 못할 정도로 괴롭히면서 가만히 안 두겠다"라고 말하여 A씨를 협박하였다는 사실로 공소제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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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는 실제로 위해를 가할 뜻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성립되므로,

협박죄가 성립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사안이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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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 후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A씨에게 해악을 고지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점, A씨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않아 그 신빙성이 의심되는 점, 설령 그런 말을 했다 하더라도 제3자에 대한 해악의 고지로 평가될 수 없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참고자료(녹취록 등) 또한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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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였고,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억울한 혐의를 벗고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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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은 초기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사건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사건 초기에 잘못된 방향을 잡아 경찰 조사를 잘못 받게 된다면 오히려 일이 더 커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협박죄에 연루되셨다면, 형사사건 경험이 많은 이지훈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사건 초기부터 적절하게 대응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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