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이 변호인의 조력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사례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가벼운 처벌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점이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건 내용
의뢰인은 피해자와 처음 본 사이로, 동네 마트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마트에서 물건을 사고 귀가하는 피해자를 따라가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은 채 쓰다듬고, 피해자의 집까지 따라 들어간 다음 피해자를 비상계단 벽 쪽으로 밀치고 입맞춤을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공소 제기되었습니다.
적용 법조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의뢰인의 변소 요지 및 절차 진행에 바라는 사항 등을 의견서를 통하여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합의 의사와 진심어린 사과를 전달함으로써 합의를 이끌어내어 합의 및 처벌불원서 또한 제출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변호인이 주장한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인(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만약 강제추행 같은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지체없이 수사 초기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안에 따라 전략을 다르게 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성범죄는 매우 중한 범죄로, 처벌로 끝이 아니라 취업 제한, 신상정보 공개명령, 여권발급 제한 등의 처분으로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빠른 법적 조력이 문제를 보다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 464 | 형사 일반 | [형사 성공사례] 공갈, 공갈미수 벌금형 성공사례 형사 일반2023-10-31 | 2023-10-31 | 2782 | 463 | 형사 일반 | [형사판례 소개] 근로자 동의 없이 설치된 CCTV를 가리면 업무방해일까요? 대법원 판례 살펴보기! 형사 일반2023-10-26 | 2023-10-26 | 1986 | 462 | 형사 일반 | [대구변호사 이지훈] 공탁을 하고 싶은데,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른다면? 「형사공탁 특례제도」 알아보기! 형사 일반2023-10-25 | 2023-10-25 | 2796 | 457 | 형사 일반 | [대구변호사 이지훈] 대중교통에서 분실물 가져갔다면?처벌규정 알아보기 형사 일반2023-10-13 | 2023-10-13 | 2877 | 452 | 형사 일반 | [형사 성공사례] 특가법위반(사기) / 불송치(증거불충분) 성공사례 형사 일반2023-09-25 | 2023-09-25 | 25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