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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억울하게 업무상횡령죄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을 대리하여 불송치결정을 받게 된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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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피진정인 A씨와 같은 직장에 근무하고 있던 관계로, A씨가 입사하여 업무상 용도로 받은 태블릿 PC를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근마켓에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고(업무상 횡령), 의뢰인의 소유가 아닌 태블릿을 모르는 제3자에게 판매함으로써 제3자를 속여 판매대금을 받아 편취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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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형법 제355조의 횡령죄에 비해 더 강력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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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피의사실 모두를 부인하였습니다.

태블릿 취득 경위 및 판매 경위 등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과 업무상 횡령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부인된다는 점을 의견서를 통하여 담당수사관에게 주장하였고,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증거자료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경찰조사 시 동석하여 의뢰인을 위하여 조력을 드리고,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적절한 진행 및 대응을 도와드렸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불송치 결정을 받고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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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으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사실관계 정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횡령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금전의 사용 용도 및 목적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동기를 소명하고,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피력하여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해야 합니다. 횡령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금전의 사용 목적과 동기를 소명함으로써 형량을 낮추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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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이지훈 변호사에게 문의주세요.

상담을 통해 사안에 맞는 가장 효과적인 해결방법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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