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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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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공갈 및 공갈미수죄로 공판을 받게 된 의뢰인이

변호인의 조력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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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송인이였던 의뢰인은 모 메신저 플랫폼을 통하여 모텔에서 피해자를 만나 상호 동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후,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나와 성관계를 한 사실을 남자친구에게 알리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4회에 걸쳐 10만 원을 송금받고, 그 이후에도 다시 피해자에게 돈을 더 보내지 않으면 성관계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팔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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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여러차례 피해자를 협박하고 공갈했다는 점에서 불리한 정황이 많았으며, 협박의 내용 때문에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까지 받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 후, 의뢰인을 위하여 불법촬영 영상이 존재하지 않으며, 촬영물등이용협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을 의견서를 통해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벌금형을 선고받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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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공갈죄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협박죄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는 점과 비교할 경우 공갈죄를 더욱 강하게 처벌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협박죄라 하더라도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단체로 협박이 이루어졌다면 특수 협박으로 분류되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협박이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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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같은 공갈 및 협박이라도 상황에 따라 처벌 수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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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이나 공갈미수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사안에 따라 전략을 다르게 세워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확실히 죄가 성립한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충분히 보여주고, 의뢰인의 상황이나 사건 정황 등을 의견서를 통하여 주장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이지훈 변호사는 다수의 형사사건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 각각의 사안에 맞게 법률적인 조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공갈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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