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

오늘은 준강간죄 및 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강간죄 앞에 ‘준할 준’ 자를 붙여 準强姦罪 라고 명칭하는데요.

​

이는 행위자의 행위가 아닌 제3의 원인으로 여자가 이미 항거 불능 상태에 빠져 있거나 심신 상실의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

강간죄 또는 강제 추행죄에 준하여 처벌됩니다.

​

자신이 직접 폭행, 협박을 하지 않아도 폭행, 협박을 하여 피해자의 일신상에 최협의의 폭행을 가한 것과 동일하게 보는 것이므로,

​

준강간죄는 단순히 만취 또는 정신이 없어 일어나게 된 실수라고 하기엔 그 처벌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

따라서 이러한 일에 휘말리신 경우, 단순히 억울하다고 주장하며 상대방을 공격한다면 오히려 수사기관에 처음부터 안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어 자칫 절차상의 시혜나 배려를 놓칠 수 있고,

​

이는 재판결과에까지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

따라서 준강간죄의 경우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준강간죄나 준강제추행죄의 예시로

​

대표적으로는 술에 만취한 사람을 자신의 성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 범하는 것 등을 들 수 있습니다.

​

또는 요즘 문제시 되고 있는 클럽 등에서의 만취 또는 약물을 이용한 간음이나 추행 역시 마약류관리법위반죄와는 별개로 이러한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술에 취하여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반항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합의하에 관계가 이루어진 것이라 볼 수는 없다는 점에서

​

준강간죄는 무혐의의 입증이 까다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준강간죄혐의로 유죄가 확정된다면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보안처분도 부과될 수 있는데요.

​

준강간죄에 있어서 그 구성요건상 다툼이 될 만한 점은

​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우선 사실관계의 확정!

​

강간 등의 성범죄 사건의 경우 범죄의 특수성에 따라 피해자의 진술, 정황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데요.

​

이 경우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경우가 대부분이라,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여 쌍방간에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많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

또한, 성범죄의 특성상 두사람 이외에 제3자에게 개방적으로 사건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 바, 증거를 찾기가 훨씬 까다롭습니다.

​

따라서, 두 사람이 있던 장소의 CCTV나, 범행경위, 범행 전후 상황을 최대한 빨리 확보하여 가급적 상황을 객관적으로 면밀하게 분석해 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때에는 사건 전후의 서로간의 연락기록도 중요한 증거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

사실관계가 어느정도 윤곽이 잡힌 경우 두번 째로 피의자에게 유리한 정황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치밀한 법리 분석과 상세한 증거분석을 통해 피해자 진술에 있어 신빙성을 탄핵하고 함께 모텔에 들어갈 때의 정황이나 피해자가 함께 찍힌 CCTV 등 유리한 제반 증거를 철저하게 조사하여야 합니다.

​

수사과정에서 변호사는 억울한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탄핵했으며, 피해자가 해당 사건 고소에 이른 동기의 문제점과 두 사람의 모텔에서의 상황 등의 사안의 구체적인 면들을 세세하게 설명하는 등의 변호인의 충분하고 충실한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양형상의 주장이 있습니다.

​

이 때는 피해자의 관계, 직업, 가족관계 등 유리한 정상참작사유를 의견서로 제출하여 선처를 호소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

준강간죄는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법정형이 벌금형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강력한 수위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범죄자 신상등록,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특정 기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이 따르기도 하는 등 일단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사회생활에 있어 불이익이 상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

따라서 합의유무와 피의자의 반성, 억울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얻어내는 것 역시 변호사의 역량에 달린 것입니다.

​

​

​

술을 마시거나 원치않은 실수를 저지른 경우, 법은 성범죄에 있어 엄중한 잣대를 제시하지만,

​

그에 못지않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아닌 한,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피의자의 사회로의 복귀 역시 중요한 화두이자 이를 지향하는 바,

​

성범죄로 고통받으시는 분이 계시다면 상담을 통해 그 짐을 조금이나마 덜고 변호사의 조력을 속히 받을 것을 권라는 바입니다.

​

​

#대구형사변호사 #대구변호사준강간 #대구준강간변호사 #대구변호사준강제추행 #준강간죄 #대구형사변호사강간 #대구변호사성범죄 #대구성범죄변호사 #준강제추행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