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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뢰인이 업무상과실치사로 고소를 당하였으나,

이를 방어하여 불송치(증거불충분) 결정을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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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우울증 증상을 앓고 있던 중 의뢰인의 병원에 입소하게 되었고, 병원 화장실에 병에 든 채로 놓여 있던 락스를 음독하여 응급실로 이송되어, 한달여가량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다가 퇴원하였습니다. 그 다음해 A씨는 화장실에서 또 다시 물에 희석된 락스를 복용하여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한달 뒤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A씨는 폐렴으로 사망하였고, 그로부터 1년이 지나 유족들은 의뢰인을 업무상과실치사로 고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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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락스 등 유해물질의 관리와 관련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 하였다는 점, A씨의 사망과 업무상 주의의무위반 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의견서를 통하여 주장하였고,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변호인의 주장을 입증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단계에서 불송치(증거불충분)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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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치사의 사건은 업무상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사망이 인정될 경우 형사책임은 물론 민사책임까지 이어져 책임범위가 매우 크기 때문에 혼자 해결하기 매우 어려운 사건입니다. 해당 업무에 대한 특수성 및 당시 상황에 대한 면밀한 판단, 전문가의 감정 등이 필요한 만큼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관련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의 상담 후 신중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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