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관련한 문제는 민감하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하지만

​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모두가 성실히 이를 납부하고 의무를 다 해야 하는데요.

​

특히 기업이나 개인사업자들에게 세금은 생계와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

이에 대해 반드시 제대로 알고 있어야합니다.

​

우리나라는 조세범처벌법에서 세금미납 및 탈루와 관련한

조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우선,

​

​

1) 세금계산서 미발행 내지 허위 기재의 경우

​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야 하는 자가

​

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발급받지 않는 경우,

② 거짓된 사항을 기재하여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③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 내지 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액의 2배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위와 같은 행위에 법인, 단체 등의 직원 내지 대표 등이 관여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나 단체 등도 그 직원 내지 대표 등과 같이 벌금형에 처해지는 것으로 같은 법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

2)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없는 세금계산서 발급의 경우 (소위 자료상의 경우)

​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 하였음에도

​

①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②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내지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는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각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등에 기재된 공급가액 등에 관한 부가가치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위와 같은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도 같은 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동일한 형에 처해지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면 징역형과 벌금형이 같이 선고될 수 있으며,

​

위와 같은 행위에 법인, 단체 등의 직원 내지 대표 등이 관여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해당 법인이나 단체 등도 그 직원 내지 대표 등과 같이 벌금형에 처해지는 것은 앞서 본 세금계산서 미발행 내지 허위 기재의 경우와 마찬가지입니다.

​

​

위와 같은 허위 세금계산서, 계산서합계표 등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가 30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데,

​

이때 그 가액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30년 이하의 징역형을 말합니다),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것으로 각 규정되어 있고, 이 경우 공급가액 등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형이 같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

또한 도박사업 등의 불법적인 수익을 내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납세의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

​

​

​

현실적으로는 불법소득을 얻으며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나 용역의 공금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인 만큼,

​

납세의 의무를 저버릴 경우 토토사이트 등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점 역시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

​

​

허위 발급 세금계산서의 규모가 상당한 경우에는 자칫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가중처벌될 우려가 있습니다.

​

따라서,

2단계에 걸친 절차에 맞춘 적합한 변호가 필수적입니다.

​

우선,

​

검찰, 수사기관 단계에서는

​

해당 사안이 앞서 본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소위 자료상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이 아니라는 점에 집중하여,

​

해당 행위를 통하여 부과, 납부된 세금이 정상적인 세금계산서 발급의 경우와 비교하여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세금탈루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재판으로 나아갈 경우,

​

형사재판 과정에서 위와 같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이르게 된 경위, 세금탈루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성실납세로 표창까지 받았던 점 등 양형상 유리한 자료를 최대한 많이 찾아내어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 제출하는 등으로 선처를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취지의 변론을 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

​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 조세범처벌법위반관련 행위들은 일반적으로 세금탈루의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과세행정의 엄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우 엄격하게 처벌되는 범죄의 일종입니다.

​

그런데, 현실적으로 회사를 경영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실제 공급가액 보다 더 적게 혹은 더 많게 발급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

​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봉착하셨다면,

​

법률전문가와의 신속한 상담을 통하여, 초기 수사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

만약, 관련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처벌을 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발급과 관련된 사실관계, 정상관계 등에 비추어 본인의 책임보다 더 엄한 죄명으로 수사 받고 기소되는 것을 최대한 막아야 할 것이며,

​

재판과정에서도 본인에게 유리한 관련 자료, 법리를 개발, 적용함으로써 최대한 경한 처벌이 내려지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

​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십시오!

​

​

#대구변호사조세범 #대구형사변호사조세 #대구변호사세금 #대구변호사조세범처벌법위반 #대구변호사탈세 #대구조세변호사 #조세범처벌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