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교제 당시 주고받은 금전이나 선물이 결별 후에 문제가 되어 결국 소송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연인간 대여금 소송의 경우 입증이 까다롭기에 꼭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하는 소송입니다.
오늘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전 연인에게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전부승소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 내용
의뢰인은 A씨와 한때 연인관계였으나, A씨가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금전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고 갚지 않는 일을 반복하고, 의뢰인에게 아무런 상의도 하지 않은 채 의뢰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무단으로 거금의 소액결제액을 발생시키는 등 손해를 입히자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헤어진 이후 의뢰인은 A씨에게 지속적으로 카카오톡 등을 전송하여 대여금과 손해액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변제할 태도를 보이면서도 실제 변제는 하지 아니하기를 수년째 반복하면서 의뢰인을 기망하였고 의뢰인은 결국 이지훈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변론활동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금전을 지급하게 된 경위와 지급 패턴 등을 소장으로 제출하였고,
은행 입금확인증과 휴대폰 요금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제출함으로써 그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전부승소판결을 내렸고,
사회초년생이였던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여금소송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증거수집입니다. 법원에서는 금전을 지급하게 된 경위와 지급 패턴, 입증 자료 등을 분석하여 해당 금원이 대여금인지 증여인지를 판단하는데요. 혼자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대여금인지 증여인지에 관한 사실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전 연인에게 빌려준 금전 등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대여금소송 승소경험이 많은 이지훈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