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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 폭행 혐의를 받은 의뢰인이 변호인의 조력으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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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A씨는 클럽에서 만나게 된 사이로, 의뢰인은 클럽에 있던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다가가 손으로 A씨의 어깨 부위를 만지고, 허리를 감싸 안자 A씨가 거부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30분 뒤 재차 A씨의 허리를 감싸 안고 오른손으로 엉덩이 부위를 쓸어 올리며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고, 그 이후 A씨가 손으로 의뢰인을 밀치자 화가 난 의뢰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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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해당 사건의 경찰조사 전 대응방향 등을 제시하였고,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을 도와드렸습니다.

또한 사건이 형사조정에 회부된 이후에는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상대방과의 의견 조율, 형사조정기일 참석 및

의뢰인에게 유리한 의견을 진술하는 등의 도움을 드렸고, 그 결과 조정 성립이 이루어져 합의서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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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 폭행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려주었고,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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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폭행 불기소처분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성범죄나 다른 형사범죄에 연루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다양한 사건 경험을 가진 이지훈 변호사와 상담하여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해결방안을 강구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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