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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주식회사는 일반적으로 매년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이사의 영업보고를 받고 재무제표를 승인하며 이익 또는 이자의 배당에 관한 결의등을 해야 하고, 필요한 때마다 수시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결의과정에서 절차상 또는 내용상의 하자가 발생할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하자의 유형에 따라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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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절차상 또는 내용상 하자가 경미할 때 제기하는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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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은 주주총회결의의 취소사유로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하자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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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할 점은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만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을 도과하면 그 결의는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어 소송으로 다툴 수 없게 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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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는 정기총회나 임시총회를 불문하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하자가 있으면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 결의취소 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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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한 소집

이사회의 소집결의는 있었으나 대표이사 또는 정당한 소집권자 아닌 자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 결의취소사유가 됩니다.

만약 소집권한 없는 자가 이사회의 소집결의도 없이 주주총회를 소집한 경우,

주주총회결의의 하자가 중대한 것으로 보아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3541 판결)

✅ 2. 이사회 소집결의의 하자

주주총회의 소집은 이사회가 결정해야 하는데, 이사회의 결정 없이 주주총회가 소집되었다면 주주총회결의의 취소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외관상 이사회의 결정이 있었던 것과 같은 소집형식을 갖추어 소집권한 있는 자가 적법한 소집절차를 밟았다 하더라도 이사회의 결정이 없으면 취소사유가 됩니다.

✅ 3. 소집통지상의 하자​

주주총회 소집통지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 대해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해야 합니다. 또한 정관변경, 자본감소, 합병계약 승인 등 중요의안은 그 요령도 기재해야 하며, 정관상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가 허용된 경우는 의결권행사에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도 송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일부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법정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서면통지로 주주총회가 소집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명의개서 청구를 거절하면서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상법 및 정관에서 정한 소집통지 방법을 위반하여 구두로 소집통지를 한 경우 등은

소집통지상의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 주주총회결의의 취소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소집통지가 누락된 수의 주식수 합계가 총 발행주식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등 그 흠결이 중대한 경우에는

주주총회결의 부존재사유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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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집절차의 현저한 불공정

형식적으로 주주총회 소집절차의 요건을 준수하였으나, 실질적으로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도 취소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주주의 참석이 곤란한 일시, 장소에 주주총회를 소집한 경우 등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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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주주총회결의의 취소사유로써 소집절차의 하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위 취소사유에 해당하여 소송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회사법전문변호사인 이지훈 변호사와의 상담 후 사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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