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사건은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청구인이 재산분할청구를 하는 취지의 소를 제기한 것에 대항하여,

​

이미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있었던 사정을 증명하여 심판청구를 각하시킨 사례입니다.

​

​

본 사건의 핵심은 이미 협의이혼 후 별도로 추후 재산분할을 청구하였다는 점인데요.

​

이에 대해 본 대리인은 재산분할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암묵적 혹은 묵시적, 명시적 합의여부에 관한 증명에 초점을 맞추어 방향을 잡았습니다. (판결문의 본안전항변관련)

​

​

우선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이에 맞는 적용가능한 적합한 판례를 찾아낸 후,

이를 보다 설득력있게 나타내줄 수 있는 기법을 궁리, 물색하였습니다.

​

​

그 결과,

판결문의 판단부분에 인용된 판례를 찾아 이를 근거로 명확한 증거를 적시에 제출해 사건을 뒤집을 수 있었는데요.

​

이렇게 어느정도의 판단이나 선입견이 개입되어버릴 수 있는 사건의 경우 이를 뒤집을만한 새로운 증거를 찾아내어 합리적인 의심을 갖도록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

​

따라서,

이혼 및 재산분할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본인은

​

​

보다 착실하고, 체계적으로 방어를 하며 임하였고, 논리력있는 서면으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였으며,

​

이는 꽤나 오랜 시간이 걸린 싸움이었습니다.

​

​

결국 피청구인의 입장에서 각하라는 기분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어

​

소송대리인으로서 매우 뿌듯했던 사건이었습니다.

​

-

​

이혼과정에서의

재산분할의 경우,

​

결혼 전 형성된 특유재산과 이에 대해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는 사항을 구별하여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승패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

기여도 판단시,

​

기본적인 부부 각자의 소득은 물론 가사일 및 육아 분담 정도, 재테크 여부 등이 고려될 수 있으며

​

맞벌이부부는 물론 가사일을 전담하는 전업주부 역시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고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우리나라는 유책주의에 의거해 민법 제840조가 명시한 유책을 저지른 배우자의 이혼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지만

​

이혼 청구권과 별개로 유책배우자라도 재산분할청구권은 인정됩니다.

​

오히려 기여도만 입증될 경우 유책 배우자가 더 높은 비율, 액수의 재산을 가져갈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

이혼과 별개로 재산분할에 관해서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른 입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

#대구변호사이혼 #대구변호사재산분할 #대구재산분할변호사 #대구이혼변호사 #이혼소송 #재산분할 #대구재산분할상담 #대구이혼상담 #대구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