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된 골목길을 걷고 있던 노인이 다가오는 차를 보고 놀라 넘어진 비접촉 교통사고를 두고

운전자 과실을 어디까지로 봐야하는지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비접촉 교통사고란, 물리적인 충돌이 없더라도 사고 자동차의 특정한 행위가 비접촉자동차나 보행자의 피해를 유발한 사고를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난폭운전을 해서 피해자가 놀라 넘어지거나,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차를 피하려다 구조물을 들이받는 사고 등이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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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사고의 경우 법원은 인과관계에 따라 사고의 책임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인과관계란 물리적인 충돌이 없었더라도 충돌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는 객관적 상황을 의미하는데요.

운행과 사고 사이에 상당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차를 '보고' 넘어진 것과 차로 '말미암아' 넘어진 것에 따라 운전자 과실 비율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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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사고를 낸 뒤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다면 뺑소니 혐의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약 비접촉교통사고에 연루되었다면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과실유무를 파악해야 하고,

조금이라도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면 블랙박스나 CCTV 등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인과관계를 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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