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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는 인류의 가장 오래된 직업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오래된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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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 행위의 위험성과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가치훼손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많고, 이를 법적으로 규제해야 할 마땅한 당위적인 필요성에 의해 2004년 성매매특별법이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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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은 크게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하며 오늘은 성매매알선과 관련하여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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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부분에는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나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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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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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위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생겨났으며 성매매, 성매매 알선,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성매매 업소의 광고 행위 등 총 5가지의 행위를 금지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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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성매매 알선을 정확하게 더 세분화하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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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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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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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칭 대딸방 에서의 행위가 유사성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무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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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라고 하고 있으므로, 여기서의 유사성교행위란,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로의 삽입행위 내지는 적어도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 접촉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4362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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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으로 해석하지 아니할 경우 대가관계가 수반된 성적만족을 얻기 위한 모든 신체접촉행위가 유사성교행위에 해당하게 되어 처벌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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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을 이용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도덕적 비난가능성은 있을지언정 법이 정하고 있는 유사성교 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법이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하는 경우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하여 손으로 성기를 감싸 쥔 채 상하로 왕복운동 함으로써 성기를 자극시켜 사정에 이르게 하는 이 사건과 같은 성적 만족 행위를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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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4장 제19조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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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거나 직업을 소개하고 알선한 자, 광고한 자, 모집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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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거나, 성 판매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대가를 받거나, 그러한 사람에 대해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대가를 지급받은 자에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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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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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의 경우 중범죄에 해당하는 까닭으로 보안처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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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미성년자 성매매의 경우는 벌금형으로 중대한 처벌은 면피하더라도 재범방지를 위해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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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무죄 혹은 증거불충분에 의한 무혐의처분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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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불법수집증거 등의 방향으로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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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범죄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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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감형요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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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가담에 수동적으로 응했거나, 자수 또는 내부고발자인 경우,

단기간 알선 행위를 했던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 이득액이 적은 경우,

진지하게 반성하고 동종전과가 없는 경우 가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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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요인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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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또는 조직적인 범행을 지속한 경우,

가학적 변태적 행위를 수반한 알선행위를 한 경우,

동종전과가 있었던 경우,

영업이득액이 많은 경우,

증거인멸을 시도한 경우,

성을 파는 상대방의 신체적 장애상태 등을 이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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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반적으로 가중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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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절차상의 위법뿐만 아니라 실체법상의 주장사실 역시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분석을 통해 그 명부를 가려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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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법률적 조언은 단순히 해석상의 문제가 아닌 법률지식의 적용과 개개인 변호사의 역량에 좌우되는 영역임을 명심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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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통해 보다 확실하고 명확한 소송결과를 보장하고 약속할 수 있는 신뢰가는 변호인을 선임하시기를 강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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