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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의뢰인을 대신해 고소단계부터 대리하여 유죄 판결을 받아내는데 성공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피고인은 의뢰인과 일용직 근로를 하면서 알게 된 사이입니다.

의뢰인이 정신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이고 그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은

의뢰인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편취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이후 피고인은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으니 도와달라”는 거짓말 등으로 3차례에 걸쳐 의뢰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한 후

신용카드가맹점으로부터 결제금액 상당의 돈을 받아가거나, 송금을 받는 방법으로 돈을 빌렸습니다.

이로써 피고소인은 사실 약속한 변제기일까지 돈을 갚아줄 자력이 없었고 갚아줄 의사도 없었음에도 의뢰인을 속여 이를 편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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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 후 법리에 맞게 명확한 사실관계를 정리한 고소장과 그에 맞는 증거자료를 관할경찰서에 접수하였고,

조사동석 이후 필요한 자료들을 파악하여 추가 증거자료와 고소보충서 제출을 통하여 가해자의 처벌가능성을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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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으로 피고인은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받게 되었으며,

손해배상 민사소송도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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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은 고소인이 당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처음으로 알리는 서면이므로, 접수할 때부터 법리에 맞게 잘 작성하여

범죄가 분명하게 특정되도록 제출하여야 혐의 없음이나 불기소처분으로 마무리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제출 이후에도 피의자의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추가 자료 제출이나 조사과정, 형사판결 이후 민사소송 제기 등

단계별로 어려움을 느끼실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고소대리를 진행하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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