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 휴대전화로 부재중 전화 표시가 나타나게 하여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

(서울고등법원 2022. 11. 24. 선고 2022노2157 판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은 위 행위뿐 아니라 ‘전화를 이용하여 음향, 글, 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까지 ‘스토킹행위’로 보고 있어,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직접 음향 등을 송신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전화를 이용하여 상대방 전화기가 만들어낸 음향 등(전화기의 벨소리, 부재중 전화 표시)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역시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지속적·반복적으로 상대방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 표시가 나타나게 한 행위는 글이나 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만큼이나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어서 이 또한 ‘스토킹범죄’로 규율하는 것이 다양한 유형의 스토킹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판시하여, 지속적∙반복적 전화로 부재중 전화 표시를 남기는 행위 역시 스토킹범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유죄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2. 10. 27. 선고 2022고단5049 판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전화기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고, 부재중 전화 표시를 남긴 행위로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인천지방법원은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 때 상대방 전화기에 울리는 ‘전화기의 벨소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송신된 음향이라고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와 통화를 하지 않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전화 등 발신 행위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말, 부호 또는 음향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나아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부재 중 전화’가 표시되었더라도 이는 휴대전화 자체의 기능에서 나오는 표시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글이나 부호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여 피고인에게 해당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무죄의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