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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피의자는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 증거보전신청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CCTV 영상 등을 확보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피의자의 억울함을 밝혀줄 수 있는 증거보전신청 제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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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는 재판이 개시된 후, 즉 공판 기일 이후에 판사에게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공판 시작 전이나 수사 단계에서 검사나 피고인은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자기에게 유리한 증거의 보전을 판사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청구에 의하여 공판 기일 이전에 판사가 증인 신문, 감정, 검증을 하거나 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제도를 ‘증거 보전 절차’라고 합니다.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검사나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입니다. 규정상 피해자나 고소인은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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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사와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사용하기에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 공판기일 1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수색·검증·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을 해야 합니다.

2) 청구가 인용되어 증거보전을 통해 생성되거나 취득한 증거물이나 서류는 증거보전처분을 한 법원에서 보관하게 되고,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판사의 허가를 얻어 증거보전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청구를 살펴보아 증거보전이 필요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청구를 기각할 수 있으며,

기각 결정시 당사자는 3일 내에 다시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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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보전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영구적으로 보관이 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신청이 인용되지 않습니다. 예로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이나 공문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지워지는 CCTV 자료 등 은닉이나 폐기의 위험성이 있는 자료의 경우에 가능합니다.

또한 소송이 시작되지 않았더라도 급박한 사정을 입증하여 작성하면 증거보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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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보전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신청 서면에 정확하게 사유를 소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전 신청서의 작성은 일반인이 소명하기에는 어려우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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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증거보전절차에 따라 보전된 증거를 공판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증거신청 및 증거조사를 거쳐야 하므로,

증거보전청구가 필요하시다면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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