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

결혼할 당시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사전에 알지 못한 채 결혼을 한 경우,

혼인취소소송을 통해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결혼관계를 규정하는 민법에서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성혼 역시 혼인취소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상대 배우자의 혼인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만한 내용을 속인 경우라면 혼인취소가 가능합니다.

​

​

​

​이혼과 혼인취소, 혼인무효는 혼인을 해소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이혼은 혼인할 때 아무 문제가 없었으나 혼인생활 ‘존속 중’에 발생한 여러 가지 사유(성격 차이 등)가 원인이 된 것이고, 혼인취소와 혼인무효는 혼인할 때, 즉, 혼인의 ‘성립과정’에서 발생한 법률상 장애가 원인이 된 것입니다.

​

또한 부부관계였던 것이 기록에 남는 이혼과는 달리, 혼인 취소소송은 취소의 판결이 확정되면 혼인에 대한 기록이 모두 삭제됩니다.

​

​

​

​

​

​

​​판례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 혼인취소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

결혼 전 혼인전력이나 동거 전력을 숨기고 학력을 속이기 위해 허위 졸업장을 보여준 경우,

허위로 타인의 아파트를 본인 집으로 속인 경우,

외제 승용차를 빌려 타고 다니면서 자신의 차인 것처럼 속인 경우

​

​

​

​

​

대표적인 혼인취소소송의 원인 중 가장 많은 사유가 바로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입니다.

상대방의 위계의 영향이 크고 당사자가 해당 사실을 알았더라면 혼인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혼인취소소송을 통한 혼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