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원은 우선 피고인이 한 일련의 행위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일으키게 하는데 충분한 스토킹행위를 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 피고인이 2022. 2. 25. 피해자에게 생일을 축하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행위만 놓고 본다면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지만, 그로부터 불과 5일 만인 같은 해 3. 2. 새벽 시간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생일을 언급하면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에게 속옷 세트를 보냈는바, 이는 모두 동일한 의도 아래 이루어진 행위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전체적으로 보아 스토킹행위 및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지는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나아가 ① 피해자가 30대 초반의 여성으로 숙면을 취할 깊은 새벽 시간에 낯선 사람으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며칠 간격으로 반복해서 받았고, 받은 메시지의 내용에 나이와 생일 등 자신에 대한 사적인 정보가 담겨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이 보낸 속옷은 내밀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매우 친밀한 관계가 아닌 상대방에게 속옷을 선물로 주는 행위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쾌감 또는 공포감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인 점, ③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속옷 세트를 받고서 수치심, 불안감 및 불쾌감을 느꼈다고 진술하였다는 점, ④ 피해자는 위 속옷 세트를 즉시 반품 처리하는 한편 발신자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으나 ‘없는 번호’로 표시되었는바, 피해자로서는 더욱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

2.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반복성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 피고인이 2022. 2. 25. 피해자에게 생일을 축하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행위만 놓고 본다면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지만, 그로부터 불과 5일 만인 같은 해 3. 2. 새벽 시간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생일을 언급하면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에게 속옷 세트를 보냈는바, 이는 모두 동일한 의도 아래 이루어진 행위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전체적으로 보아 스토킹행위 및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지는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나아가 ① 피해자가 30대 초반의 여성으로 숙면을 취할 깊은 새벽 시간에 낯선 사람으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며칠 간격으로 반복해서 받았고, 받은 메시지의 내용에 나이와 생일 등 자신에 대한 사적인 정보가 담겨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이 보낸 속옷은 내밀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매우 친밀한 관계가 아닌 상대방에게 속옷을 선물로 주는 행위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쾌감 또는 공포감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인 점, ③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속옷 세트를 받고서 수치심, 불안감 및 불쾌감을 느꼈다고 진술하였다는 점, ④ 피해자는 위 속옷 세트를 즉시 반품 처리하는 한편 발신자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으나 ‘없는 번호’로 표시되었는바, 피해자로서는 더욱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없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거부의사를 표현할 방법이 없게 하였고, 택배 송장에도 ‘보내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채 속옷 세트를 보냈는바, 이와 같은 행위태양에 비추어 피해자가 즉시 경찰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면 또 다시 그와 같은 행위를 할 개연성이 충분하다.

- 또한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를 때까지 문화 차이에서 오는 오해일 뿐 자신이 한 행위에 어떠한 잘못이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실제로 이 사건 직후에도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변명하며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하였다.

​

3. 또한 법원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시간과 방법, 보낸 물건의 성질,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