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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위원회의 결정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어 불복절차를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①재심, ②행정심판, ③행정소송, ④민사소송(무효확인소송)의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재심의 경우 피해학생은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가해학생의 경우 ‘전학 또는 퇴학’ 조치를 받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가해학생이 전학 이하의 조치(7호 이하)를 받은 경우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불복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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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는 가해학생에 대해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등을 고려하여

징계처분을 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여러 개의 처분이 동시에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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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은 해당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는 것으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약 3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며, 행정소송보다 비용부담이나 시간소요가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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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에서도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처분조치를 취소해줄 것을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행정소송은 사안에 따라 행정심판과 같이 진행할 수도 있고, 행정심판을 생략하고 바로 행정소송만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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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제기 시에는 징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하기 위해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하여야 합니다. ​

다만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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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법원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는 관련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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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더 이상 아이들 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위에서 본 사례와 같이 직접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더라도 연루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잘못이 매우 경미한 경우라 하더라도 피해 학생 측에서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면 억울하게 과도한 징계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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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현재 학교폭력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관련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함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초기부터 전략적이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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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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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 053-741-5300

010-4627-5331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4, 브라운스톤 702호 법률사무소 화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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