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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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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수업으로 등교하지 않더라도 온라인 상에서 이루어지는 사이버 학교폭력의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사이버 학교폭력의 유형 및 처벌, 대처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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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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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학교폭력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잘못된 소문 등이 빠르게 퍼질 수 있으며

익명성을 악용하여 불특정다수의 집단이 소수의 피해자를 괴롭힐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위험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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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톡 감옥 : 카카오톡 감옥은 대표적인 사이버 학교폭력의 예시 중 하나인데요. 카카오톡의 단체 채팅방에 초대해 1명을 대상으로 여러명이 욕설과 비하를 하는 등 지속적으로 정신적인 피해를 주고, 카톡방을 나가도 계속 초대하기를 반복하기 때문에 카톡 감옥이라고 불립니다.

· SNS를 통한 사이버폭력 :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 등의 SNS 계정을 갈취하여 불법업자에게 판매하며,

빼앗긴 SNS 계정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2차 범죄에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조건만남 허위글이나 합성사진을 유포해 피해학생의 명예를 훼손한 사례도 있습니다.

· 금전적인 피해를 유발하는 괴롭힘​ : 휴대폰을 통하여 무선데이터나 선물을 빼앗거나, 배달 어플에서 대면결제로 음식을 주문하여 피해학생에게 배달하거나, 피해학생의 카드 등 결제수단을 갈취하여 가해학생의 킥보드 서비스에 등록하고 금액을 지불하게 하는 피해 사례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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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학교폭력은 일반학교폭력과 마찬가지로 학교폭력예방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학교 교내나 사회봉사,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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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수위에 따라서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며 별개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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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학교폭력은 기록을 남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온라인공간이라는 특성상 증거확보가 비교적 용이하기 때문에

가해학생이든 피해학생이든 먼저 증거자료를 통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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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이지훈 변호사에게 문의주세요.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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