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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원고들은 화장품,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의 생산, 수입 및 유통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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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은 피고와 피고로부터 공급받는 화장품 등의 제품을 특정 판매 지역 내에서 독점적으로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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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피고 소속의 김모씨의 업무상 배임행위로 인하여 피고 대표이사 장모씨는 이를 원고들에게 서면으로 알리어 더이상 김모씨의 배임행위에 동조하지 말라는 취지의 내용통보를 하였고, 이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여 이 사건 각 계약의 해지사유에 해당함으로 이를 이유로 계약해지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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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은 피고에게 자신들은 이와 무관하다며 항의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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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은 김모씨의 배임행위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원고들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한 피고의 각 계약의 해지통보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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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은 김모씨의 배임행위를 알면서도 이를 묵인, 방조하고 피고의 제품인 것처럼 판매하였으므로, 이는 계약상 의무불이행에 해당할 뿐 아니라, 더 이상 원고들과의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신뢰 상실 등의 사정이 생긴 바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계약해지의사표시에 의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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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본 증거와 정황에 따라 위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보아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또한 해지 및 이에 따른 제품공급중단이 정당한 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없다고 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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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피고측이 전부승소한 판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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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피고측 대리인으로서 각 계약서의 약정내용과 계약해지사유와 관련한 제4조 제1항 제7호의 기타 을이 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분명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함을 집요하고 면밀히 분석하여 적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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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김모씨가 이와 관련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점을 첨부하여 명백한 위법행위 임을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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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원고와 김모씨 행위의 관련성을 입증하기 위해 근저의 상황과 사실관계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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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 경우 사실관계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관계의 설시가 주장의 중요부분이므로 이를 노련하고 감각적으로 파악하고 주장사실을 구성하고 이끌어나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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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관적이고 센스있는 접근법은 변호사의 개개인의 역량에 좌우한 부분이고, 세밀한 영역일수록 변호사의 구성능력과 사건을 끌고나가는 힘이 빛을 발휘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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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후 확신이 드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시는 것이 승소에 다가가는 보다 확실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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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항변으로 이루어지는 민사소송의 특성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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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변과 주장을 명확히 구별하여 선별적으로 잘 활용하여 서면에 녹아내야 하며, 이를 최대한 깔끔한 문체와 선택적 공격적 말하기방식으로 적극적으로 관철시키는 것이 저의 주안점이며 특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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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소송에서 원고들의 주장을 완벽히 방어하는 데 성공하여 매우 뿌듯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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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사건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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