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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의뢰인이 저녁에 노래방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의뢰인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여 집에 가는 길에 정차되어 있던 차량과 충돌하여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각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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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차량 운행 과정에서 주차되어 있는 타인의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인적사항 등을 제공하지 아니한 점은 인정하지만,

접촉사고 당시는 물론 피의자가 차량 운전을 시작할 때 주취상태에 있지 않았으므로 음주운전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뇨 등 건강 문제로 인하여 평소 술을 마시지 않았고, 지인과의 모임이 있었던 날도 술은 마시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서 지병과 부상으로 인한 약물 및 감기약을 복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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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일행들은 모두 술을 마셨으나 의뢰인은 술을 먹지 않은 채로 자리를 지키다가 자정경 자기차량을 운전하여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투자 실패로 인한 심난한 마음도 컸고, 약기운이 돌았는지 주차된 차량을 살짝 스치는 사고를 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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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당연히 차주에게 전화를 하고 후처리를 했어야 마땅하지만, 연속적으로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는 생각에 화가 치밀어 올라 집에 가자마자 그대로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소주를 꺼내어 짧은 시간에 약 2병을 먹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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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집으로 경찰관이 찾아왔고, 피의자는 차량손괴 후 인적사항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잘못에 대해 벌을 받고자 스스로 현관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 때 경찰관들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여 위 경위를 설명할 겨를이 없이 측정에 응하게 되었고, 0.094%의 혈중알콜농도가 측정되어 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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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미처 말하지 못한 경위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경찰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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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사고가 의뢰인이 복용한 약물들 때문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진단서 및 처방전, 각 약물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상반응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고, 술자리를 함께 했던 지인들과 노래방 업주, 같이 거주하는 어머니의 사실확인서 또한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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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불송치 결정을 받고 무사히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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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에 대해 시인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고,

과거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경험도 2회나 있었기에 매우 불리한 상황이였습니다.

그러나 수사 초기부터 찾아오셨기에 피의자 신문 및 여러 절차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고,

불송치 결정이라는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빠른 시일 내에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개인별 맞춤 전략을 세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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