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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의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기 혐의로 피의자였던 의뢰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경찰조사단계에서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된 성공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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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사람을 속였는지에 대한 기망행위가 존재해야 하는데요.

기망행위란 상대방을 속여 재산을 편취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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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상대방을 속여 금전적 이익을 편취했다면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나,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없었다면 사기죄로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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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A씨(고소인)는 오래 된 친구 사이이며, 사채업에 종사하고 있는 의뢰인은 자신의 지인들에게 요청받아 A씨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하였습니다. “자금의 유동성이 확보되면 차용금을 즉시 변제할 것이고, 그렇게 되지 않을 시 자신의 아들 명의의 건물을 팔아서라도 상환을 하겠다.”라는 의뢰인의 말을 믿고 A씨는 여러 차례에 걸쳐 총 9,7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 이후 A씨는 의뢰인이 차용금의 일부는 변제하였으나, 잔금 약 7,300만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면서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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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해,

의뢰인에게 기망행위가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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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경찰 조사에 함께 동행하여 의뢰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없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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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뢰인은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지인들(채무자들)의 요청에 따라 A씨에게 돈을 빌려주도록 한 것 이였습니다. 또한 지인들에게 사례금 명목으로 이득을 취한 사실도 없으며, 오히려 의뢰인 또한 돈을 빌려주었다가 사기를 당하였고 곧 사기죄로 고소할 계획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 2. 의뢰인은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없었습니다. A씨가 주장하는 의뢰인의 “자금의 유동성이 확보되면 차용금을 즉시 변제할 것이고, 그렇게 되지 않을 시 자신의 아들 명의의 건물을 팔아서라도 상환을 하겠다.”라는 말은 돈을 빌리기 전에 상대방을 속이기 위하여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그 후 지인들이 돈을 갚지 않음에 따라 책임감을 느껴 뒤늦게 차용증을 작성해주며 자신의 아들 명의의 건물이라도 처분을 하여 갚을 생각으로 말한 것이므로, 사전에 A씨를 기망하여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3. A씨가 의뢰인으로부터 뒤늦게 받은 차용증은 A씨의 집에서 작성한 것으로, 의뢰인이 당시 금융 거래내역 등의 자료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A씨가 주장한 금액이 맞을 것이라 믿고 그 금액으로 차용증을 적어준 것 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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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이 금융 거래내역 자료 등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의뢰인은 A씨가 주장하는 금액에서 이미 6,000만원을 변제하였고, 미변제 잔액은 3,600만원으로 A씨가 주장한 미변제 금액(7,300만원)보다 적었으며, 이자 또한 수시로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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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으로 경찰조사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아 초기에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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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고소인의 주장대로 의뢰인이 고소인을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혐의를 입증할 증거 또한 없으므로 증거 불충분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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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가 인정된다면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의 수위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또한 가장 많이 고소장이 접수되는 죄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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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초기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사건을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빠른 시일 내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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