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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우리 법에서는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안된다”고 정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반하여 상표권자의 동의 없이 해당 상표를 부착한 물건을 판매한 사람은 상표법 제230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범죄 수익금은 추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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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상표법위반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이 변호인의 조력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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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hwaranglaw/222626791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