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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에 대한 포스팅은 아래를 참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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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폭행죄 성부에서 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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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로 연루되긴 억울한 경우 주장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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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고 작은 다툼이 결국 법률적 문제로 이어져 폭행으로 고소 당하게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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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맘과 함께 상대방이 먼저 가격함을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경우 정당방위 에 따른 위법성조각의 여지가 언뜻 생각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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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당방위 역시 법의 영역에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그 성립요건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판례에 의해 개인의 생활에 구체화되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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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정당방위를 주장하기 위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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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요건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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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정당방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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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형법 제21조에 의거하며 정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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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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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원은 정당방위에 해당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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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또는 '타인'의 법인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라는 방위 상황에 직면해 있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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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익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를 한 경우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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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상당한 이유'는 침해받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 등 구체적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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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방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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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 즉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며 형법 제21조 제2항이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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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반격의 허용 여부에 대하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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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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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 격투에서 정당방위의 허용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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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하였고, ② 피의자·피고인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 아닌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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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러한 정당방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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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폭행으로 양 당사자 모두 처벌의 위험이 있고,

경우에 따라 특수 폭행이나 상해죄로 처벌이 가능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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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상대방의 도발이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편으로 폭행이 발생한 경우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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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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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서 말하는 상당한 이유는 생각보다 까다롭고 구체적입니다. 이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의 위법성을 쉽게 조각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법의 의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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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러한 상당성에 대해 법률적으로 영민하게 접근하는 것이 무엇보다 처벌을 면하는 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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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과 노력을 들여 폭행죄와 관련한 다양한 판례를 섭렵하고 최신판례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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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상황과 유사한 사례를 집요하리만치 찾아내고 이를 적절히 인용하는 것 역시 변호인의 역량에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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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폭행죄로 맞고소하는 경우, 분풀이의 목적인 경우 정당방위해당여부에서 배척될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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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칫 무고죄로 재차 역고소 당할 위험이 있으므로 이 역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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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는 범죄사실이 그다지 중하지 않게 여겨지는 데 반해 이에 대한 범죄전력은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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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초기에 형사대응을 완벽히 하여 방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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