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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항고 제도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항고의 의의부터 절차진행방식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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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서 항고란 고소 또는 고발 사건에 관하여 검사가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결정(불기소처분)을 했을 때,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그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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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는 서면으로 하며, 불기소결정을 한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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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의 대상이 되는 “불기소 처분”이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말하며

불기소 처분의 종류에는 기소유예,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 각하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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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소유예

피의사실(범죄사실)이 인정되지만 형법 제51조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피의자의 소추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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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혐의없음

① 혐의 없음(범죄 인정 안 됨)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범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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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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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죄가 안 됨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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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소권 없음

검사는 사건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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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

통고 처분이 이행된 경우

「소년법」·「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보호 처분이 확정된 경우(보호 처분이 취소되어 검찰에 송치된 경우는 제외)

사면(赦免)이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범죄 후 법령의 개폐(改廢)로 형이 폐지된 경우

법률에 따라 형이 면제된 경우

피의자에 대해 재판권이 없는 경우

동일사건에 대해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다만,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는 기소할 수 있음)

동일사건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그 공소를 취소한 적이 있는 경우(다만,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는 기소할 수 있음)

친고죄 및 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논하는 죄의 경우에 고소 또는 고발이 없거나 그 고소 또는 고발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피의자인 법인이 존속하지 않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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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각하

검사는 사건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하' 처분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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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또는 고발 사건에 대해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따라 ‘혐의 없음’이나 ‘죄가 안 됨’ 처분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자기 또는 직계존속을 직계존속을 고소 또는 고발하는 경우(「형사소송법」 제224조 및 제235조)

한 번 취하한 고소사건에 대해 다시 고소하는 경우(「형사소송법」 제232조제2항)

동일사건에 대해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있는 경우(다만, 새롭게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그 사유를 소명한 경우에는 각하 처분을 하지 않습니다.)

고소권자가 아닌 사람이 고소한 경우

고소·고발장 제출 후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재가 불명이 되어 고소·고발사실에 대한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사안의 경중 및 경위, 고소인·고발인과 피고소인·피고발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소인·피고발인의 책임이 경미하고 수사와 소추할 공공의 이익이 없거나 극히 적어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고발이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언론 보도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의 게시물, 익명의 제보, 고발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3자로부터의 전문이나 풍문 또는 고발인의 추측만을 근거로 한 경우 등으로서 수사를 개시할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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