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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가정이 파탄나는 경우,

이혼소송과 별개로 피해배우자는 자신의 고통을 호소할 방법을 강구하게 될 수 밖에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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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빙자간음죄에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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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역시 폐지됨에 따라 간통행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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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상의 형사상 처벌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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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민사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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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이혼소송과 위자료 청구를,

상간자에게는 별도의 위자료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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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서의 위자료 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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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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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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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 남성과 간통이나 기타 충실의무를 저버리는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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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 인해 아내가 겪은 정신적 고통, 즉 혼인관계 파탄에 대해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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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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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시 반드시 그 전제로, 또는 그와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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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남편에게 이혼청구를 해야 하거나(판례 역시 이에 대해 혼인파탄을 요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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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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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부적절한 교재및 외도 행위 는 연락등의 행위만으로도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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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 사안과 주장 그리고 관련된 증거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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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에 따르면 부부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부정행위에 대한 구체적 판단은 정도와 정황 등 종합적인 참작 하에 평가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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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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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인 정교 행위에 대한 증거가 없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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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상 불법행위로 볼 수 있는 주장과 입증이 있는 경우 배상 책임에 대한 성립 여부를 인정하는 판례로 볼 때 개인별 상황에 대해서 전문가를 통해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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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진행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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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정황과 상간녀가 유부남임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사건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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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소송에 있어 그 청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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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과 달리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의 성격을 갖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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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청구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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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상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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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손해배상청구 성격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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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외도 불륜 등 불법행위에 대한 행위를 한 날로부터 기준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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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또는 상간남 소송에 있어 위자료의 금액적인 평균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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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략 3천에서 5천 정도로 측정가능합니다. (1천만원 정도의 상하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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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기간 및 결혼생활 존속기간 그 외, 외도 및 분류 행위의 정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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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겸하여 진행되는지, 혹은 상간자 소송만 하는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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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금액의 변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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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조정이나 화해권고 판결을 통해 금액이 상향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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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개인 상황에 맞게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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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혼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 진행되는 상간자소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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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후 3년이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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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소송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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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략적으로 판결까지 6-8개월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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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나긴 소송과정에 지치게 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기간단축을 원하는 의뢰인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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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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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및 화해를 통한 빠른 합의로 기간단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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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간의 감정싸움 때문에 변호사의 개입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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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할 수 있는 사안인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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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감정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러한 상간남소송(또는 상간녀소송)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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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통해 사건의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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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감정낭비를 막고 보다 현실적으로 상황을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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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아픔을 다 치유할 순 없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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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인 조력을 최대한 끌어내는 것이 재발방지 및 원만한 사건해결을 위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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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소송에서의 법적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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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의 특수성과 맞물려 사실관계의 해석과 증거의 적용이 보다 중요하게 작용하는 문제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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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전문가의 도움은 확실한 배상을 약속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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