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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에 모욕죄에 대해 간략히 개관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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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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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새로나온 판례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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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명예훼손과 달리 추상적인 경멸적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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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형법 311조의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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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구체적인 사안에서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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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은 최근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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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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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노사관계자 140여 명이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여러차례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며 모욕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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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갈등상황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이러한 발언을 하게 된 경위, 발언의 의미와 전체적인 맥락, 발언을 한 장소와 발언 전후의 정황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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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발언이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표현이긴 하나, 더 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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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인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적 언사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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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의 해당여부에 대해 법적인 관점에서의 해석을 내놓은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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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모욕죄에 대해 인식하는 것과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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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접근시에는 이를 보다 엄격히 해석하는 법원의 입장을 드러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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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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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에 대해 다툼이 있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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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정황과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하여 그 성부를 검토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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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최신판례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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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모욕죄의 성립을 막고자하는 법원의 입장을 드러냄과 동시에, 모욕죄의 보호법익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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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명예훼손죄 보다는 쉽게 그 적용이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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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기대심과 달리 법률적 검토시에는 위의 판례에서 제시된 구체적 관계나 당시의 상황, 등 개별적이고 각개의 다양한 가변적 요소가 고려대상으로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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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법률적 접근과 검토시에는 전문가와의 상담으로 빠른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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