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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중고나라론 사기란 판매자가 중고거래 사이트에 물건을 올린 뒤 구매자에게 현금을 받고 물건은 보내주지 않는 방식입니다. 피해를 입은 구매자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면 그때 있지도 않은 물건을 또 올려 다른 구매자에게 돈을 받아 환불해줍니다. 이처럼 사기범들이 구매자들로부터 무이자로 현금을 융통해 도박이나 유흥비로 탕진하는 경우를 ​중고나라론 사기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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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47조를 살펴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판매자가 물건값만 받고 물품을 가로챈다면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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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는 형사고소이므로 상대방에게 처분을 내릴 수는 있지만 피해액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는 없는데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과 함께 진행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에서 승소하거나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피해를 보상받지 못한다면 피해자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지급정지신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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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중고거래를 이용하다가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송금 계좌를 관리하는 은행에 피해구제 및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돈을 송금한 후 사기 피해사실을 인지한 피해자는 즉시 계좌이체 내역서, 문자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 등의 사기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구비하여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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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경찰서로부터 ‘사건사고 사실 확인원’ 및 ‘지급정지 요청 공문’을 받은 후 이를 가해자 계좌 은행에 가서 지급정지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급정지 조치 이후에는 가해자가 임의로 사기피해금을 인출하여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향후 민사소송 및 배상명령을 통한 피해변제를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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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선제적 조치를 취한 이후 피해자는 가해자를 형사고소 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사건의 경우 일반인은 단독으로 진행하기가 어렵고, 시간과 비용, 노력이 상당히 들어가는 만큼 피해의 정도나 액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소송에서도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바로 배상명령제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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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배상명령신청은 민사소송에 비해 인지대 비용이 들지 않고 따로 피해자가 법원에 출석할 필요가 없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배상명령은 형사공판 절차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선고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압박을 받을 수 있어 민사보다는 변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은 사실심 공판 계속 중에만 가능하고, 배상명령을 받은 후에도 피고인이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경매절차를 신청하는 것과 같은 집행과정을 통해 피해 변제를 받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중고거래 사기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기피해 금액이 상당하다면 피해사실 인지 후 빠른 시간 내에 소송에 필요한 입증 자료를 모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기사건에 연루되셨다면, 관련 경험이 많은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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