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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필수적으로 제공해야 할 문서 중 하나인 가맹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맹거래 계약서 작성 시 유의하실 점과 필수 기재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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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서라 함은 가맹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조건 등에 있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특수한 거래조건이나 유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 을 기재한 문서를 말하며, 가맹사업법 제2조 제9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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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서는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맹본부)가 다수의 상대방(가맹점사업자)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내용이므로, 약관의 요건을 충족하여 약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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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서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약관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계약을 포함할 수 없으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가맹당사자 쌍방에게 공정성을 유지한 조항으로 계약서가 작성되어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가 다음의 내용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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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서의 내용 중 가맹본부의 책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입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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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자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입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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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서의 내용 중 채무의 이행에 관해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입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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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給付)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이행하여야 할 급부를 일방적으로 중지할 수 있게 하거나 제3자에게 대행할 수 있게 하는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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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서의 내용 중 가맹계약자의 권익에 관해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입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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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약관법에 의해 무효가 되는 조항이 있으므로, 가맹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초반부터 유의하셔야 추후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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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은 일반 계약과는 달리 양 당사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작성한 내용이 아닌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제시하는 가맹계약서에 의해 체결되는 계약이므로, 그 내용의 해석에 공정해석의 원칙, 객관적 해석의 원칙,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등이 적용됩니다.

그 외에도 상법, 민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관련법에 대해 다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맹계약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전문변호사와 1:1 상담을 통해 빠르고 명확한 솔루션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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