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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이지훈] 음주운전, 처벌수위와 대응 방법 알아보기

음주/교통2022.10.13. 10:36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범죄로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는데요.

최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음주운전 수치가 혈중알콜농도 0.05%에서 0.03%로 하향 조정되었으며,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도로교통법 규정을 통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 + 대인 사고에 대한 처벌은?

법정 수치 이상으로 음주운전을 하여 대인 사고를 낸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부상을 입힌 부분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약칭 교특법) 상 12대 중과실 사고로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여부나 피해자와의 형사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 (생략) 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생략)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생략)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 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하였으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특가법)은 형법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것은 원칙적으로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하는데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차 중 자동차(원동기장치 자전거 포함)를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면 위험운전치상죄로 가중처벌하는 것입니다.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구별기준

음주로 인한 특가법 상 위험운전치사상죄는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죄의 경우와는 달리 형식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의 법정 최저기준치를 초과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야만 성립합니다

(대법원 2017도15519 판결).

여기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 함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우려가 있다는 정도만으로는 부족하고, 운전자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하는 것이 곤란하다거나 자신이 의도한대로 조작의 시기 내지 정도를 조절하여 핸들 또는 브레이크를 조작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등의 심신상태를 의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창원지방법원 판결).

음주운전에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수사 단계에서 이미 어느 정도 대응을 하고 난 뒤 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사건들도 마찬가지지만 음주운전의 경우 특히 초기 대응이 중요하며, 이로 인해 처벌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기에 수사 단계에서부터 본인에게 유리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며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매우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만약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