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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과속운전으로 사람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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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7월의 어느 날 21:40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한속도 50km 지점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제한속도를 시속 24km 초과하여 운행한 과실로,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다음 날 01:30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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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의뢰인이 제한 속도를 위반하여 주행할 잘못으로 인하여 피해자를 충격하게 된 사실과

그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을 수사기관에서부터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① 의뢰인이 과속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를 충격하지 않기는 어려웠다는 점, ②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고 있었다는 점, ③ 당시가 야간이었다는 점, ④ 의뢰인이 음주를 한 것은 아니었다는 점 등 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불법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사정을 변론요지서를 통하여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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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보험 및 합의를 통하여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합의서 및 탄원서를 받아 참고자료로 제출하였으며,

반성하는 마음을 담아 의뢰인 또한 반성문을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가족들도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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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으로 법원은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내렸고,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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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특법위반에 연루되셨다면,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개인별 맞춤 대응전략을 세워 대응하는 것이 실형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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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형사전문변호사 이지훈 변호사에게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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