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물이탈횡령죄란?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절도죄와의 구분
성립요건
대법원 판례
| - 피해자가 피씨방에 두고 간 핸드폰은 피씨방 관리자의 점유하에 있어서 제3자가 이를 취한 행위는 절도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 승객이 놓고 내린 지하철의 전동차 바닥이나 선반 위에 있던 물건을 가지고 간 경우, 지하철의 승무원은 유실물법상 전동차의 관수자로서 승객이 잊고 내린 유실물을 교부받을 권능을 가질 뿐 전동차 안에 있는 승객의 물건을 점유한다고 할 수 없고, 그 유실물을 현실적으로 발견하지 않는 한 이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그 사이에 위와 같은 유실물을 발견하고 가져간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절도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
현재 카테고리 글
전체글 보기
| 320 | 형사 일반 | [대구변호사 이지훈] 스토킹범죄, 스토킹행위의 의미와 처벌 수위 알아보기 형사 일반2022-09-30 | 2022-09-30 | 3312 | 318 | 형사 일반 | [대구변호사 이지훈] 구속영장청구 / 구속영장실질심사 제도란? 형사 일반2022-09-28 | 2022-09-28 | 2776 | 316 | 형사 일반 | [대구변호사 이지훈] 특수협박 방어 성공사례 (무죄) 형사 일반2022-09-26 | 2022-09-26 | 3580 | 315 | 형사 일반 | [대구변호사 이지훈] 업무상 과실치상죄의 처벌과 대처방법은? 형사 일반2022-09-23 | 2022-09-23 | 5864 | 314 | 형사 일반 | [대구변호사 이지훈] 분실된 물건, 무심코 사용한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 형사 일반2022-09-22 | 2022-09-22 | 112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