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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들을 방치한 채 사고현장을 떠났다는 혐의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로 입건이 되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의뢰인의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들의 차를 충격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를 낸 후 적절한 구호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피해자들은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고, 결국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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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변론요지서를 통하여 주장하였으며 형량 선고에 감형사유가 되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여, 피해자들에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2008년경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으나,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시점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으므로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해온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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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의뢰인은 집행유예 선고라는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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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상 도주치상죄는 일반 교통사고에 비해 훨씬 무겁게 형량을 선고하는 중한 범죄입니다.

거기다 의뢰인처럼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를 한 경우 실형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의뢰인 역시 좋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재판부에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만약 도주치상 혐의로 입건되셨다면,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개인별 맞춤 대응전략을 세워 대응하는 것이 실형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형사전문변호사 이지훈 변호사에게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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