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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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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1년 뒤 A마트에서 보안요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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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의뢰인이 사건 범행 당시부터 현재까지 계속 입원 상태에서 조현병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진단서 등을 제출하여 심신미약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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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의뢰인의 입원으로 인하여 공판절치가 정지됨에 따라 진행되지 못하였던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였고,

이를 통하여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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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의뢰인의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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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상해죄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무리한 무죄 주장보다는 전문변호사와의 상담 후 전략적으로 사건 진행 방향을 설정하시고

초기 수사 단계부터 조력을 받으셔서 적극적인 대응을 준비할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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