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란?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폭행죄의 성립요건
✔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협의의 폭행으로 사람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합니다.
✔ 유형력이란, 넓은 개념으로써 보통은 육체적 고통을 수반하는 사람에 대한 일체의 위법한 공격과 같은 물리적 작용을 의미하지만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 신체의 안전을 해하는 일체의 불법한 화학적, 생리적 작용 역시 포합됩니다.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므로, 단순히 물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는 본죄의 폭행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현재 카테고리 글
전체글 보기
| 121 | 형사 일반 | [대구변호사 이지훈] 명예훼손죄의 전파가능성 제한 법리사건 형사 일반2021-02-19 | 2021-02-19 | 2421 | 117 | 형사 일반 | [대구변호사 이지훈] 모욕죄의 가해자로 고소당한 경우? 형사 일반2021-02-10 | 2021-02-10 | 2771 | 113 | 형사 일반 | [성공사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금융실명법) 방조죄 형사 일반2021-01-28 | 2021-01-28 | 3472 | 105 | 형사 일반 | [대구변호사 이지훈] 폭행죄에 연루되었다면? 형사 일반2020-12-21 | 2020-12-21 | 3037 |
온라인 상담
고객님의 비밀을 지켜드리는 공간입니다.
편하게 안심하고 상담하세요.
화랑 공동법률사무소
053 - 741 - 5300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175-1 (브라운스톤범어) 702호전송 중 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요청이 완료되었습니다.
빠른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