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주거침입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구치소에 미결수용 중인 자입니다.
2. 적용법조
형사소송법 제95조에서는 필요적 보석의 제외 사유가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보석을 허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으로는 필요적 보석의 제외 사유의 범위를 넓게 보아 죄증을 인멸할 우려나 피고인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으면 대개 보석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96조에서는 이러한 필요적 보석의 제외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94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카테고리 글
전체글 보기
| 583 | 형사 일반 | 상습도박처벌, 징역 피하고 싶다면 ‘ㅇㅇㅇ’ 없음을 피력해야 합니다. 형사 일반2024-09-19 | 2024-09-19 | 303 | 570 | 형사 일반 | [대구변호사 이지훈]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등 위조했다면? 사인위조 및 위조사인행사죄 알아보기! 형사 일반2024-07-26 | 2024-07-26 | 655 | 549 | 형사 일반 | [형사 성공사례] 다수의 범죄 경력, 동종 범행 처벌 전력 있는 의뢰인의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벌금형 성공사례 형사 일반2024-06-10 | 2024-06-10 | 781 | 548 | 형사 일반 | [형사판례 소개] 비의료인의 눈썹 문신 시술, 최초 국민참여재판의 결과는? 형사 일반2024-06-07 | 2024-06-07 | 768 | 547 | 형사 일반 | [대구변호사 이지훈]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병원 진료를 받은 경우, 처벌수위는? 형사 일반2024-06-05 | 2024-06-05 | 683 |
온라인 상담
고객님의 비밀을 지켜드리는 공간입니다.
편하게 안심하고 상담하세요.
화랑 공동법률사무소
053 - 741 - 5300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175-1 (브라운스톤범어) 702호전송 중 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요청이 완료되었습니다.
빠른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